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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점점 정보기술의 통제와 감시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상반된 두 개의 가치를 잘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법이 가져야하는 사명이 될 것이다.
7. 결론
프라이버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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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남발과 악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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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정보를 이용 공개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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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법이 소개되었다. Computerworld에 따르면, 법률가들은 많은 사업체들이 새로운 규제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Ⅶ.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1. 장기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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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 홍보물 등 발굴 및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겠다.
② 정보주체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 초·중등생의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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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민감한 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손해의 전보를 받고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증명의 곤란함과 많은 비용 및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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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이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한주, 2012).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민감한 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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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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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보강하고 정보통신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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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억400만건을 1650만원에 넘겼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며 보안 담당자의 지위를 개선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명무실해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2011년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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