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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내각제출법률안으로서 상정되었으며 지방분권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중앙성청 개혁기본법안 및 정보공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 행정개혁의 추진상황
(1) 중앙성청 등의 개편안
중앙성청개편은 행정조직 및 사업의 운영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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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모델이 되었던 정보자유법이 있다. 이 법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청구하면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이다. 미국 국민들은 정보자유법에 의해 한 해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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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40.9%. 재단법인 7.7%. 특수법인 0.9% 순(총람 2000판 통계)으로 집계된다.
2) 한국에서의 시민참여의 대상(시민운동을 중심으로)
①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참여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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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도 제대로 보 되지 않는 정부의 밀실 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었다.
지난 1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첫째,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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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행정상의 결정집행에 관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必
2) 투명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확충
-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을 정비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시민감사청구권, 주민투표제, 시민옴부즈먼, 공청회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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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사상적 개념으로 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소극적 권리를 적극적 권리로 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뜻은 알권리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부적 요소의 배제로부터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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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전문인력의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4) 디지털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공개 및 보안 강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문제 해결 등 디지털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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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심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완화와 민관의 활동분담,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3) 행정개혁회의
이 회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총괄부서로서 1997년 12월에 행정개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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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폐지 및 민영화 등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특수법인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공개의 추진과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특수법인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5)행정정보 공개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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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활동방식은 다른 사업부서에도 확산되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작은 권리 찾기 운동, 정보공개 운동 등에서도 공익소송은 빼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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