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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각 법률들 안에서 이용의 효과를 일정부분 축소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법제도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안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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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남발과 악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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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정부부처의 이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분야에서 독립성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비중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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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보화사회와 소비자보호, 한국공법학회, 1992년 3월, 108면
4)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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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가 필요하고 분석 전에 데이터를 복호화 해야 하므로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존 암호화 방식과 달리 복호화 된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동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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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은 퇴직한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해킹은 이 퇴직한 직원이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총 7 회에 걸쳐 무단접속이 발생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최신 정보보호기술 동향: APT 및 그 대응」
6) SK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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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문제점
최근의 피싱은 음성전화, 문자 메시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로 이한 이용자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8.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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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져오는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추상적인 위험성의 예방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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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기술과 전자신용카드
1. 기밀성
지불 정보에 대한 비밀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불 정보에는 사용자 번호, 사용자 계정 정보, 거래 금액,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문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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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1. 장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천명한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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