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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유통에 대해 主體的인 判斷을 할 수 있는 權利와 함께 公 私法的인 救濟대책이 요망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個人情報의 保護는 個人의 身分 및 名譽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후적구제보다는 사전적구제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_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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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199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1999.1
한국전산원,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과 대응방안, 1999.5
한봉조, 정보화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정보법학, 창간호, 1997
황상재, 인터넷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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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68
Tel. (0331) 260-2114
인 쇄 처 : 대도문화사
Tel. (02) 2273-5496 머리말
Ⅰ.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동향 분석
1.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2. 전자결제
3.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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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전산화와 네트워크로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집중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전산화의 문제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들이 통합 가공되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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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서 부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명확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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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가맹국은 지도안에 게재되어 있는 제원칙을 국내법 중에서 고려할 것
가맹국은 지도안의 이행에 대해 협조할 것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맹국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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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촉진,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합물류정보망은 1995년 5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추가 확정되어 범정부적 정보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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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시스템, 시설관리, 인재확보, 전문교육 등의 아웃소싱이 추진되어져야 하며, 그 여력으로 마케팅과 영업력 등 유통업의 핵심분야를 충실화해야 한다.
4) 공생 마케팅 전략을 강구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전문점과의 제휴를 통해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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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고등학교(20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개발 프로그램 시범적용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지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시범학교 보고서.
▷ 진희채, 시종익(1999), 인터넷 기반의 공간정보유통망 성능분석 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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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결정권이 문제 삼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정보의 수집, 축적, 보관, 전달, 결합 등의 과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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