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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① 군사독재시대의 잔재
사법부와 검찰의 행정부에 대한 종속
대통령 일인 중심체제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언론의 독립성 결여
②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와 가족주의
유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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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국은행, 『2003년 지급결제통계』, www.bok.or.kr 2004년 3월
한국은행, 2003년 말 현재 국내 전자화폐 발급 현황, 2004년 1월
한국전산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자결제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세미나 자료집, 2004년 3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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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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