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시대의 기업모델과 정부·기업관계」/박영률출판사/1996
윤영민/“사이버 공간의 정치”/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성식/『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기존 현실일탈에서의 주요 요인의 적용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
|
|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자체규제와 결부된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온라인 어린이 정보에 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
|
|
|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8원칙중 동의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목적에 따른 이용제한원칙과 자기정보접근권은 매우 강조된다. 이에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동의원칙이 가장 강조되며 상대적으
|
|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인정보보호 수준, 정책추진 방향, 침해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중앙행정기관화 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침해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
|
|
|
와 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의 자유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개인자유 침해문제는 주로 정보주체인 행위자와 정보수집기관인 사회체계 간에 나타나는 감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이두 요소간의 관계형
|
|
|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의 개인자유권의 보호이익은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감시와 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의 자유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개인자유 침해문제는 주로
|
|
|
정책을 검토 및 강화하고, 서비스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의 수립 필요하다.
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대책
-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 단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 구축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지침이나 가
|
|
|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특히 WASP 아키텍쳐의 단점인 모니터링 기능과 인증 기능, 그리고 IBM의 TPM에서 나타난 Contest수집 문제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침해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
|
|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의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
|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신영진(2013),\"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16(4),71-104
정보통신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