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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해 백신치료 후 삭제 확인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법률로는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 사업법, 형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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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의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위 정보통신망법 제8조 소정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정부기금에 의한 PETs 연구 및 개발 촉진
정보통신망법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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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기관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보호 육성한다는 기치 아래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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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부ㆍ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 컴퓨터 교육시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인터넷을 이용한 역기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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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와 통제 및 공개 등에 대한 이슈들은 이미 민간금융거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조항과 약관법, 방판법의 조항 및 관련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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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규정,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이 있다.
(5) 국내 전자상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
A.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법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B.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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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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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본론 - 피해자의 정신장애연구
1. 사이버 스토킹의 개념
2.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현황 및 특징
3. 피해 사례
4. 피해자의 정신장애
5. 현재 대책현황 및 문제점
6. 올바른 대처방법
7. 개선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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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과 제도
◎ 법·제도 정비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전자서명 이용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2000. 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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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설립
2.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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