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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① 전자상거래법
② 개인정보 보호법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④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정답: ②
정답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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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인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 등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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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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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1)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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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실태와 사례
1. 소송실태
2. 소송사례
Ⅶ. 현행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개 제외 대상 정보의 규정
2. 정보형태의 가공정도, 전달방법
3. 경비부담의 원칙
4. 정보 공표에 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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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이전 유도
2. 막대한 자산가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체계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본질
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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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자의 Contents와 내용등급 태그(PICS label)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등급에 따라 정보를 여과한다.
※ PICS label(content label, rating, content rating)
- 문서내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있는 꼬리표
- 등급정보, 검색정보, 지적소유권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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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현촉진적 매체
2) 익명성
3) 국제성
4) 쌍방향성
5) 자율규제가능성
6) 정보교환성
7) 확장성
8) 무흔적성
4. 인터넷실명제 종류
5.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1) 장소별 유형
2) 유포별 유형
3) 피해대상별 유형
4) 게시물별 유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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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개인정보처리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1. 머리말
2. 국내 법제도 개관
3. 외국 현황
4.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5. 개선방향
6.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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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bitz - 여행 온라인 서비스
4) 포드 - 스마트 자동차 개발
5) VISA - 전자결제 부정 방지
5) 월마트 - 효율적인 온라인 상거래
6) SPA (자라, H&M, 유니클로 등) - 효율적 재고관리 및 수요충족
4.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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