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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동의의 형성 : 민간위원회의 구성
3. 감청의 투명성 확보
4. 온라인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 인증위원회의 수립
5.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통신비밀침해 엄단
6. 기타
·정보중개업체
·익명화 사이트의 활성
·개인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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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 대한 각성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그것의 부작용을 얼마만큼 최소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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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ⅱ.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ⅲ.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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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국가제도
1. 국민식별제도
1)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3)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4) 국민마다 부여되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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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이은우, “위치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03정보인권사업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2003) 1. 서론
2. 개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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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Ⅲ.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형성배경
Ⅳ.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책
Ⅴ.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노동감시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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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
이구현 ‘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
갑구현 ‘ 프라이버시와 고도 정보화사회 ’
함께하는 시민 행동 ‘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
개인 정보 보호 지원 센터 http://www.safeprivacy.net/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운동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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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프라이버시권 관련
4. 주민등록제도 관련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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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기능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 Proceedings
* 한국정보보호센터(1998) / 정보통신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연구 / 기술정책연구
* 방형숙(1997) /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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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1993
남성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1990
이봉림,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정성식, 정보화사회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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