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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이 만들어 질 것이며,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 < 참 고 문 헌 > ───────────────────────────
- 단행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04.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평화번영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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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동북아문제 연구소 22집 1호 오수열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213합의를 중심으로』
통일부, 『참여정부 4년 대북정책 성과』 2007.4.11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 序.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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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국가 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국방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통일연구원)
-민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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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
3)선건설 후통일론
4)평화통일외교정책
5)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탈냉전기의 통일방안
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4)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제2절 재야 및 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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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4. 평화번영정책의 향후 과제
현재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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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할 수 있겠는가? 평화번영정책의 불가피성을 위와 같은 논리로 설명하여 대북강경론 주장에 대해서 협조 및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기조로 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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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북핵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북미간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확고히 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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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의 역학관계를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미래는 아직 멀기만 한 것 같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혹은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다. 아마 짐작컨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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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2. 7. 25 미래전략연구원
김근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회고와 전망\' 2002. 6. 1 미래전략연구원
김근식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문제\' 2003. 6. 19 미래전략연구원 방법
1. 햇볕정책의 특징
기존이론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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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남, 서울, 1993
2. 김동수, 평화번영정책, 2003 통일 문제 이해, 통일 교육원, p99
3. 김근식·노무현 후보의 당선과 신정부의 대북 정책,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Vol, 62, 2003
4. 김연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협력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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