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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에 비해 재원을 국가에서 조달해 준다면 서비스의 포괄성, 수준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4) 민간사회복지의 장점
① 공공부문외의 서비스 제공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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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공급한다. 넷째, 서비스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이 전국적인 규모이고 항상 필요한 상설적 서비스이면 정부가 담당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조직이 담당한다. 다섯째, 기획성과 집행성을 고려하여 사회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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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와 같은 노인복지전문직 양성 및 자격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정 주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의 비영리 및 영이단체, 그리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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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일하는 셈이다. 민관 협력관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실패가 민간 실패로 번지지 않도록 협력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사회복지서비스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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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의 재정 안전성과 큰 규모의 서비스를 단행할 수 있는 행정력, 민간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관리 체계의 도입이 절실하다. 다만 미국처럼 정부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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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어렵고, 복지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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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보조금 횡령, 후원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임성근 저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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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정 시대
2. 1960-1970 (제3공화국): 사회복지행정의 명목 인정 단계
3. 1980-87 (제5공화국): 사회복지행정의 실질적 중요성 인식단계
4. 1990년대 (제6공화국 및 민간정부):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5. 2000년 이후 (인민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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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약화되어 자체적인 자원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들의 존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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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약화되어 자체적인 자원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들의 존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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