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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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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균형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지방행정의 이러한 재정불균형 문제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은 수직적 재정 조정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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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충당
지방비 부담 의무
배분방법
단체별 기준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
대상사업별 객관적 배정기준에 의거 배분
국가시책수요 및 정책적 고려, 보조대상별 보조율 적용
성격
일반재원
(자주재원)
특정재원
(지역개발사업분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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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진단의 주체를 상설화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복잡한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지 아니하다. 단순하지만 개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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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요인들까지도 서면 혹은 현장 실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2.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①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② 모형 개발과 지표 개선
③ 정보공개 및 정보 체계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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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의 기틀이 마련
(3) Musgrave
1950년대 말에 Musgrave에 의하여 재정의 역할이 집대성 Ⅰ. 재정학의 개념 및 공공부문의 특징
1. 개념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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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원조달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도 증가하므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① 대체로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소득재분배, 혹은 중앙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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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면서 초기에는 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선진지역과 낙후지역이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규모 확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시각에서는 추가적인 행정기능 이양이 있어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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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활동의 결과 발생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 증가 혹은 감소로 정의.
정부의 재정활동은 시장실패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회적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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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는 세금감면 제도 재정비로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 세원기반 확대효과를 노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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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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