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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Ⅴ.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정부투계약을 둘러싼 제반여건과 투자기관 경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개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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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론문,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재정경제부,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편람, 1990 - 1996. Ⅰ. 개요
Ⅱ. 정부투자기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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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1. 결과중심규제로의 전환
투자기관의 관리수단은 「과정에 의한 통제(Management by Process)」와 「결과에 의한 통제(Management by Results)」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현행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은 전자의 과정중심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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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실적평가제도
가. 도입목적
사장 재임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 (\'99년도 부터 실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
나. 도입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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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5) 기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1.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의
2.단체수의계약제도의 법적근거
3.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현황
4.단체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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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이 신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된다고 특히 인정하는 제품
3.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하는 물품을 정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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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은 예산, 인사 등에 있어 여전히 정부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롭게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주후(2008),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경영평가체제 확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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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개별기업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민영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영화의 방안으로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계약제도, 정부규제완화 내지 폐지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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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2001. 3. 30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정부투자기관 임금제도 조사연구}.
- 김 성 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경제학박사 sheekim@korea.com (1) 구조조정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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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경쟁의 자율화가 항상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거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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