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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력 집중 심화의 억제
(4) 외국인에 의한 인수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2> 한국 공기업의 예산과정(정부투자관리기본법)
3> 한국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제도
4> 한국 공기업에 대한 통제
5>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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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체가 이원화 되어있어서 정부투자기관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정부산하기관은 주무부처가 담당하였으나 평가주체가 공공기관운영위로 통합되었다.
ⅲ. 내부 견제 장치
① 이사회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며 책임적인 경영제도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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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구조조정, 계약제 도입, 이사회제도의 개혁,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특성은 공기업의 완전매각(full divestiture)보다는 기업의 내부적 경영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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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처럼 개발이익의 일부만을 지역 내에 투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왜 그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로 듣기보다 채찍의 소리로 받아들여 경영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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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제도는 목표에 의한 관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투자기관관리제도로서, 경영진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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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경영평가는 기업경영진 평가와 기업자체 평가로 크게 나뉘는데 경영책임자의 문화적 마인드를 움직이고 이를 객관화시켜야 효율적인 것이다.
― 방법상 정부투자기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확대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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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후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7.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평가방식을 지방공기업의 사후평가에 적용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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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2. 민간부문의 측면
Ⅳ. 유형
1. 법인의 존립형태
Ⅴ. 사례(장단점 찾고 비교)
1. 외국의 활용사례
2. 우리나라의 활용사례
Ⅵ.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설립상 문제점
3. 경영상 문제점
4. 개선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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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지표도 함께 고려되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계획,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 관리제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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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7년치를 비교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하위권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치권 출신 공기업 임원 비율은 과거 정부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예산처는 2000년부터 매년 13개(올해부터 철도공사 포함, 14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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