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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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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p.26
· 김상조, 정대화, 조회연 외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삼인, p.49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p.107
· 문정인, 모종린 편, 「한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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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 박종일(1965), 우리 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동호(1959), 노동법학, 법조사
○ 이명규, 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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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 나아가 직접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독립된 사정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이러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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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부패방지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통합적 부패방지법(Integrated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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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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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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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현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 조직내부의 민주화, 부패방지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과 정착이 그 어느 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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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율성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Ⅰ. 서론
Ⅱ.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
Ⅲ. 한국에서의 지방 공직부패의 특징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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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비난, 감봉, 해고, 그리고 고발 등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규제수단을 조직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해서 재강화시키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이에 관련된 공직자나 잠재적인 부패개입자들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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