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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에 대한 ‘원악향리’ 규정과 ‘정채’
1. 조선조 법전상의 ‘원악향리’ 규정
2. 뇌물로 작용하던 ‘정채’
Ⅲ. 목민심서를 통해 본 지방관리의 부패실상
1. 공직자의 본무인 청렴과 자기규율채무
2. 구조화되는 관직자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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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는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화 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형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중략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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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민관유착 가능성 등의 공익훼손 측면에서의 문제점
Ⅳ. 문제점의 개선 및 해결방안
1.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
2. 적절한 민간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3.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4. 퇴직관리의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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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
공무원 채용방법의 다양화
민관간 인사교류 확대
정부기관간 인사교류 확대
투명공정한 선발시스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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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숙정은 공무원의 신분불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7. 보수제도의 확립화
보수의 비현실성은 행정능률의 저하와 공직부패를 초래하였고 퇴직연금제도도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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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정부패사건이나 대형사고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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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정
형과 조직이익형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
식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직업윤리 강령으로 제시해 주며 공직
윤리확보와 관련된 윤리현장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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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이 상호이익을 위해 테러자행
(3)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아래로부터의 테러리즘
- 약한자의 최후의 수단 또는 가해자의 악의 수단
- 정부를 대상으로 민간인에게 테러리즘 자행
911 테러는 전쟁에 버금가는 행위였으며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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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 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올바른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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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3, 개선방안
1) 수사의 독립성과 비밀성 유지
2) 상설 특별검사제도 도입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4) 감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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