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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관한 입법 및 제도의 신설
③ 권력에 대한 감독 기능의 강화
④ 경제와 정치체제를 포함하는 체제개혁의 심화
3) 부패방지 운동의 한계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인 억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부패의 속성상 드러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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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조직은 또 다른 권력수단으로 등장하여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왜곡시켰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현란한 구호로서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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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부패행위의 적발 역시 중요하다. 부패행위의 적발은 사후 처벌과는 달리 부패행위의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예방적 활동이며, 처벌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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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윤리에 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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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정의감은 한 사회에 법치주의(rule of law)가 확립되어 있고 시민정신이 성숙되어 있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법치는 원칙의 지배(rule of principle)임으로 부패라는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사회적 정신적 기강을 가져온다. 또한 공중도덕 등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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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직의 자율적 윤리적 통제메카니즘, 그리고 공직자나 지방주민의 개인적 윤리적인 통제가 상호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방행정부패통제에 관련된 관련법규범은 ① 중앙정부의 통합부패방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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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행정개혁의 특색은 기능적이며, 구조적이고, 이전의 정부에 비해 행정의 민주화이념이 강조되었다. 정부기능의 축소, 인력의 감축, 행정절차법의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부정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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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을 통한 사정이 주를 이루면서 부패방지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 전반기에 보듯이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부패방지정책을 주도함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정치집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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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한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히려 많은 선진국들은 비강제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적 방안을 통하여 부패를 억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우리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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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제한적이며, 정치부문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 8월 17일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정치부분의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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