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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3
3)지방분권의 필요성............................................3
4)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4
5)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책소개 ............................4
(1)지방분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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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분권의지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정책의 수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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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안, 200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21차 회의결과, 2003.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지역워크샵, 2003. 6.25
한국전산원,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실태 및 시범사업의 타당성 조사", 2001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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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자발성은 제약되었다. 청와대의 혁신수석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본부 등 상위 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혁신과제 부여는 필연적으로 각 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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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2006
홍성범임덕순김기국 공저, 『중국의 혁신클러스터 특성 및 유형 분석: 한국 사례와의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황한식, “제2장 :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방분권 정책대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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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참여 하에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 정책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유기적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
또한 정부혁신위원회의 핵심과제 발굴단계에서부터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참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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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으로 채택된 의제 21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지속발전위원회에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사회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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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정부위원회가 아마추어 정부의 사례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부위원회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에 위촉의뢰를 하도록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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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과 차별화하여, 기술과 인재가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정략산업 육성 등 혁신정책, 신행정수도 대안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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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적극성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자치경찰의 도입 모형은 참여정부의 모형과 거의 같다. 행정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는 방안 등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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