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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9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제 59조 5항)
제 11절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신보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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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전문개정 2004.1.29]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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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1. 연혁
○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및 1997년 1월 시행.
○ 2004년 1월 개정. 정신보건센터 설치 규정.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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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는 환자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금지, 환자의 동의없이 시행하는 녹음, 녹화 및 촬영 금지, 불법적 수용시설에의 수용금지와 과잉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위엄을 보장받을 권리, 최소의 억압적 분위기, 변호사나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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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1.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정신질환자-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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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1)인권부문에서의 개선방향
①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 탈시설화의 법적 강화
법적으로는 시설에 관한 조항은 상당수 개정 신설되었지만 정신보건법의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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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과 더불어 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법정의 판결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정신병 환자(mental patient)의 권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소송 분야이며, 특히 치료받을 권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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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의 개념정리
1) 정의
2) 입법배경
3) 연혁
2. 정신보건법 제24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
1) 관련사례
2) 관련 법조문
3) 문제제기
4) 개선방안
3.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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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立法 背景)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방법에 의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자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착수 입법배경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정의
기본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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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의 과제
-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재활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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