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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5호, 2012.12.31,일부개정)의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장애인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주간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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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법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령 개정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CBS 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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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 정실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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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용인시 정보보건센터(1998). ‘98용인시 정신보건심포지엄- 정 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발전 방향
양옥경(1999).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울 : 나남출판
보건복지부(199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1998). 정신보건관련법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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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서비스프로그램의 실천요소
Ⅲ.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
Ⅳ. 정신보건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시설의 중복성
2. 서비스전달체계의 부재
3. 서비스프로그램의 획일화 부족
4.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Ⅴ. 정신보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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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과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소비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편의성을 지향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되어야 한다.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제도화, 정체성, 전문성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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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위의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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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포함하여 정신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며, 이외에도 직업재활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과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정신장애는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영역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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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상 논란소지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다양한데 이에 따라 주관 행정부처의 주관부서도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보건진료원, 정신보건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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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미 각국의 사례와는 매우 다르고,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시행방법도 외국의 예를 그대로 답습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참고로 하여 국내 현황에 적합한 모델들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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