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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5)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6)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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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④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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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사회사업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3)정착기1920년 보스톤 병원의 정신의료사회사업가들이 정신요법을 시행하였고, 1942년에는 정신의료사회사업가협회의 결성으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4)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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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의 열쇠는 환경적 요인에 있다.
⑪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후: 귀환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 확대->1946년 국민정신건강법 통과, 1949년 국립정신보건연구원(NIMH) 설립->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정신보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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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의 열쇠는 환경적 요인에 있다.
⑪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후: 귀환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 확대->1946년 국민정신건강법 통과, 1949년 국립정신보건연구원(NIMH) 설립->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정신보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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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외래 환자를 위하여 정신요법, 집단상담 등을 하기도 하며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내의 다른 자원과 연결해 주고, 클라이언트의 가족과고용주에게 상담 및 교육을 한다.
(3) 부분(시간제) 입원 서비스
부분 입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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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 과제를 주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신 장애인의 편경을 배제하고 정신보건복지 영역에 참가하도록 의식개혁이나 계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개발적 기능
정신보건복지에 관한 법률이나 제제도, 기관시설 등의 기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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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사업 모두 관련법인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역량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변화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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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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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제정.
(5) 사회보장기본법 (1995.12.30)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6) 정신보건법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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