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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서 벗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6 결 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적실성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새로운 행정학적 패러다임으로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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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들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람직한 행정으로의 진입은 다소 멀리 있는 듯하다. 또한 개혁의 바람이 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또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해있는 행정의 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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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 지나친 기업형 정부의 추진은 오히려 도구적 합리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잘못하면 본질적인 합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이종범, 1995).
또한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전략은 영국, 호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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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집」 제13권 제 2호, 1999.
김판석,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2호, 2000.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9.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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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함으로써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행정저항의 완화를 위해서는 주체와 수혜자와의 토론을 통한 PR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종엽 외, 「새 행정학 개론」, 도서출판 이화, 2002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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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06
남황우, 유바라시 재정파산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07
문병효,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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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각 부문에 자율성이 없이는 점진적 개혁의 틀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점진적 개혁은 집권적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중앙기관에서 개혁사업을 지정하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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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 및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행정기술도 전문화·고도화되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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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 황윤원, 형성출판사,2002
한국의 행정문화, 백완기, 고려대학교 출판부(1987)
새행정학, 이종수 외저, 대영문화사(2001)
행정학, 오석홍, 나남출판(2000)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2002)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외저, 법문사(1997)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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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의 중요성 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적 개혁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 또한 살펴보았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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