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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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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의도하는 곳에 뜻이 맞는 인사가 주축이 되며, 기능과 권한의 문제를 볼 때에도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자문의 기능만을 갖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진정한 참여기구로서의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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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NGO 자체의 개혁이다. NGO는 먼저 내부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 내부비판이 활성화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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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6(1): 21-43. I. 서론
II. 비정부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변화
1. 비정부기구의 전반적 정책위상의 강화
2.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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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을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책결정과정에서 NGO들의 영향력 요인은 이들의 대응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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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와 정책 결정, 정책 평가에 이르는 일련 과 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와 다르게, 정치참여자 의 압력으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를 영향력이 행사 되었다고 본다. 즉 정치 참여자들(여기서는 NGO)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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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0-1. 참가해 보신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참가해 보셨습니까? ( 회)
11. 귀하께서는 현재 가입하신 NGO 단체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2. 정부의 정책결정시 NGO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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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 집행이 효율성과 민주성 측면에서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고 참여가 산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오히려 조정비용만을 증가시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2. NGO 역할의 개선 방향
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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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와의 협력 강화
앞서 말한 환경NGO의 자체역량 강화를 통해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게는 정책결정권사 재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환경NGO에게는 실제현장에서 뛰어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조화롭게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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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제출하고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여부를 전 세계적으로 감시하고 연례보고서와 평가서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체들간의 이러한 연대의 강화는 우리나라 환경NGO의 전문성을 위해서나 환경정책결정구조에 대한 압력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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