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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 IT의 관계를 통한 합리모형의 비판 (오철호, 1998),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IT의 영향 (목진휴, 최영훈, 명승환, 1998), 정보공동활용과 관련된 모델개발과 실증적 연구 (김성태, 1999),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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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정책결정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합리모형과 비교하면 합리모형은 나무의 뿌리(현존정책의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방법이므로 근본적 방법(root method=뿌리 방법)이라고 부르고 점증주의는 나무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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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o정책종결(변동)
3. 정책결정 영향요인
o 정책 환경
-정치,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o 정책결정자
o 국회와 정당
o 이익집단
o 언론, 국민과 학부모
o 연구기관과 학자
4. 교육정책의 가치
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
o적합성,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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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방식
내부시장, 시장인센티브
협의, 협상
실험실습
기업형정부
장점
비용절감, 정부관여 축소
참여, 협의
조정과 비용절감
창의성과 활동성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의 주요모형 (Rhodes) (급)
모형
개념
특징
최소국가
시장확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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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과 달리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모든 정보와 대안 및 그 대안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좀 더 현실적인 정책결정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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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발견하려면 일련의 엄격한 도식주의적 분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책분석이나 정책결정론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합리주의적인 발상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곧 합리모형이다. 이에 의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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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은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이혁우, 정책결정모형의 상위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 공공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2012.
정책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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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오석홍 김영평.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 법문사, 2006.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문화사, 2004. Ⅰ. 서론
Ⅱ. 4개 정책결정모형의 내용 : 요약적 제시
Ⅲ.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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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참고문헌
박소희, 2014,『정부 R&D 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026.
듀스펙(https://cyber.duespec.com).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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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공공정책은 어느 다른 조직의 가치에는 해를 끼침이 없이 최선의 가치가 형성되는 소위 ‘파레토 최적점’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공공선택 모형은 경제학이론으로서 합리적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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