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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 채경석(2004),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 김길수(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4), 국책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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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뜻한다.
1) 평가의 목표설정
정책평가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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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몇 가지 정해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3) 정책평가의 유형
- 정책집행이 끝난 후에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집행계획,집행절차,투입자원,집행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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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제3편 맺 은 말
지금까지 정책집행에 대한 4단계의 정책집행과정을 부산시 동구청에서 작성된 자료를 예로 들어 소개하였다. 다른 많은 정책들중에서 구지 이것을 토대로 삼은 것은 환경은 인간존재의 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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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상의 애로가 적시에 환류되지 못하고 정책집행을 법규 절차의 형식적 준수로서 인식하여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합목적적·창의적·생산적인 문제해결 중심적인 정책집행이 어렵다. 이상으로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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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으로 강조되었다.
2)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전문성 부족의 문제와 불리한 정책집행 환경상의 문제로 압축했다. 전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평균 재직 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이어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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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추진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의 수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도 목적이 있다. 공평성평가는 정책집행 후에 정책효과와 비용의 사회집단간의 배분이나 지역 간의 배분 등이 공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평가
과정평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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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바람직한 행태와 그러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운용절차를 발견하고, 그 과정을 조직계층을 따라 계속하여 정책결정계층까지 이르도록 한다.
2) 비판
정책결정자에게 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반응을 미리 예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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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 유형
총괄평가
정책 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 정책영향평가
과정평가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 분석 및 평가
형성평가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완(과정평가와 중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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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
- 중앙 정책결정자의 시각
▶ 일선관료제라는 인식은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사용
⇒ 일선관료의 역할에 소홀, 일선관료나 정책 대상 집단의 전략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할 수 있음.
- 일선 관료의 시각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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