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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평가성공의 제도적 요인 분석」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7)「정부업무평가백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010∼2012)및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이윤식(2010)「정책평가론」- 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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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실제와 사례), 대영문화사 2012
박병식 저,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 2010
이윤식 저,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에버드 비둥 저, 정책평가개론, 한울 2009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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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그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대해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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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업무 평가의 기획 및 조정, 총
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한편, 각 부처가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개편해 평가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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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평가방법 연구
-이윤식(2006).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모창환(2007).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의 실제와 유용성
* 참고사이트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http://www.psec.go.kr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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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한국행정학보 제37권 4호 2003
2. 김현구「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분석적 논고」한국행정학보 제12권 4호 2003
3. 차의환「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한울아카데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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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평가의 이해와 실제」, 대영문화사, 2007
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 우수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004
정책분석평가실,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평가결과」, 한국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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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반 구축
공공기관 평가의 개선
정부업무평가 시기 조정
자체평가 관점
자체평가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내실화
평가업무부담의 최소화
자체평가담당 인력의 전문성 보장
통합성과관리 관점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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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대를 가져오는 형태로 평가제도를 적절하게 환류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의 책정은 국회가 하고, 사업의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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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정책업무 평가제도에 비해 진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관평가와 통합국정평가제도 등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정책업무의 관행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2000년대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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