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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연수강좌』, 대한산부인과학회, 20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 2009.10.6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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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홍석표.「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부 정책동향 포럼, 2008
Ⅲ. 결론
1.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안
1)요약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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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 주장의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는 민주노총이 밝힌 기본 문제인식인 ‘치료중심보다는 예방의료, 재활중심 등 포괄적 의료중심으로 건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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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한다.
○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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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자체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는 사회구조·경제구조 차원까지 결합되어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고 매개하는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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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 1
1)공공의료부문 미흡 ??????????????????????????????????????????????? 1
2) 본인부담금 과다 ??????????????????????????????????????????????? 2
3) 저 부담 -저 수가 -저 급여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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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은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건강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임의보험 사업기 (1963~ 1977)
-1959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의료보장의 문제 최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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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도입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절반에 달하는 절름발이 보험이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즉 보험급여적용이 100%까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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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 대해서도 재무건전도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주기적 평가 결과를 일반소비자와 의료제공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을 강화한다.
-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만을 영위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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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무효화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통합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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