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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론, 학지사, 2000.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2.
김진구,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설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2. 본인과 연관된 제도에 대해 본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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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 제도의 한계점
3. 공공부조 제도의 정책적 대안
1) 자활소득공제 제도의 필요성
2) 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
3)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과제
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
4.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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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EITC)
1) 근로장려세제 제도설명
2) 근로장레세제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2. 기초보장내 자활장려금제도
1) 자활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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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특성에 따라 소득보장(protection)과 취업촉진(activation) 중 어느하나를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지원제도가필요하다.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제도를 조세제도(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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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공공부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과제를 언급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현재 공공부조제도가 담당하는 노인 및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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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인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ITC의 논의 배경과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최현수 EiTC 기본원리와 운영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미곤 수급자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와 자립적립금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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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의 목적
3) 다양한 최저임금결정 형태
2.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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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의 조기발견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시 장애발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마련이다.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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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한다면 도입의도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 시행내용 등의 객관적 사실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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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관한 연구”, 임봉욱(2001)
“2004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여연대(2004)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지침 평가 및 개선방향”, 한국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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