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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로 전환했던 것처럼 우리도 EITC가 도입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제도는 존재하지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근로유인체계의 한계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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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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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 제도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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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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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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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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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
1) 부양아동가족원조(AFDC) : 경제적 부조와 요구호 부양아동에 대한 가정내 보호를 제공함 으로써 저소득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급여이다.
2) 임시적 빈곤가족 프로그램(TANF) : 기초적인 건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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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세의 형태로 운영된다. 1. 근로장려세제(EIT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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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기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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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정책
Ⅰ. 목표
Ⅱ.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Ⅲ.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Ⅳ.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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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의 형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제정ㆍ공포, 모든 저소득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② 보충급여의 원칙 ③ 자립지원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 ⑤ 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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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의 지급과 자활사업 참여등을 연계하여 근로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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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
1) 아동에 대한 시각의 변화
2) 근대이전의 아동복지
3) 근대적 아동복지
4) 현대적 아동복지
2. 한국 아동복지의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름 대책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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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비율을 보조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선정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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