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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또는 대표들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은 동장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주민투표나 전문가집단 또는 통반장 모임 등 주민자체 또는 그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전담실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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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제정되려는 테러방지법의 경우도 결국에는 반인권적인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민주주의와 교육의 문제, 언론의 문제
민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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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참여와 투표에 의해 모든 의사와 당직자를 결정한다(직접민주주의).
기능별 조직의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의 정치자금 제공이나 일정한 당직자 지분 또는 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보장한다. 입장이 다른 기능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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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상설기구로서 입지협상위원회, 입지분쟁중재위원회나 입지판사제도 등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내부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결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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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의의 및 성격
3. 주민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Ⅲ.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세 균등할의 현황
2. 주민세 균등할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
Ⅳ. 주민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1. 지방세의 납세자와 투표권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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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4. 지방경찰 조직의 현 실태
1) 경찰서
2) 순찰지구대
3) 특수파출소
4) 치안행정협의회
5. 지방경찰의 문제점
1) 치안사각지대의 노정
2) 효율성과 자기혁신 저하
3) 획일적 업무처리
4) 주민과의 유대관계 부족
6. 자치경찰제 도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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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에 신청하였고, 후보 중에서 당내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는 이변을 겪으면서 “상향식”, “개방형‘ 정당개혁은 3김시대 이후 정당들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한국사회에는 전근대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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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와 전자민주주의”미래전략논단/2003
○김근홍 외/『정보사회 문제; 사이버일탈』, “한국의 사회문제\"/양지/2002
○김종태/\'정보화시대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연구\', [철학연구] 제67집/대한철학회/19998
○권태환 조형제/「정보사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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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연합뉴스》 2011년 8월 22일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내일신문》2011-08-26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Blue Fish
세월호 167일 만에 극적타결《인터넷뉴스렌즈》2014-10-07 1. 사회문제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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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바로 이점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추가적인 견제와 감시장치를 만들어 내는데 관심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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