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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나 참여의식은 주민참여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심과 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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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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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원리 연구 : 2010 미국 중간선거(캘리포니아 주)”, 경기대 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3.
· 김형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민주주의연구, v.6 n.2, 2010.
· 웹페이지, 켈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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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득과 실
(1) 득
(2) 실
3. 주민직접참정제도
1)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의의
2) 소극적
(1) 청원
(2) 청구
(3) 소청
3) 적극적
(1) 주민발안
(2) 주민소환
(3) 주민투표
4) 기타 현황
(1) 반상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민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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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도입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참여민주주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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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4.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사용을 위한 규제
1) 유연휘발유 사용 규제의 배경
2)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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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법의 촉구, 자치행정, 8월호
유종해(1995), 지방행정론, 서울 : 지방행정고시연구회
유종해(1997), 현대행정학, 박영사
한원택(1995),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개편방안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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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정토론자료집, 1994
민중기, \"한국의 정치\", 나남, 1998
박기덕,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정치발전 과제와 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대토론회, 1995
윤영호, \"한국의 의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참여연대의정토론자료집, 1994
윤홍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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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Ⅰ. 서론
Ⅱ.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의미
Ⅲ.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허구성
Ⅳ.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정당화
Ⅴ.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투표율
Ⅵ.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득표율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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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도를 그 기초적인 構成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상의 대의제도는 복수정당과 제한된 형태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의 경험적의사의 수렵에도 소홀하지 않는 대의제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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