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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사적 제조물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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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국제적인 조류가 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지역통합에 의한 법의 동일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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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사항을 대한 내용을 남용하는 것을 피해야겠지만, 제품의 특성이나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주의 사항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할애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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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적극 활용
3) 소비자 단체소송의 문제에 대한 개선
(1) 실질적 문제
(2) 소의 허가제도의 문제
(3) 금전배상 제외문제
4)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개선
5)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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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치료제 부작용 관련 법적 책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2) 제조물책임법
3) 복약지도 책임
2. 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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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이란? 제조물,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 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 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정.
ex) 냉동물류인 경우 냉동창고에서 일정온도로 보관되는 냉동류가 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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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대한 규정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제조물책임법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PL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거나 품질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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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고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 황성광·이훈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0권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최은진·임병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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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정촉구, 1997년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리콜제도가 1990년대 후반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의 의무화,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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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1989), 환경책임법(1990), 유전자공학의 규율에 관한 법률(1992) 등이 제정됨으로써 그 기초가 확고히 다져지고 있다.
(2)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특별한 공장기술의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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