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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 정체성 확립 기여
ㅡ. 기금조성 등 구체적 제시 미흡
⑩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율화
ㅡ.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필요하나
ㅡ.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어 실현 불확실
의견
3. 매니페스토 평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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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Ⅷ. 결론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현재 첫걸음을 내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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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제 시행
제 3절.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Ⅰ.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Ⅱ.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Ⅲ.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제 4절. 정책적 시사점
제 4장.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제 1절. 주민소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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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제 시행 14
제 3절.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5
Ⅰ.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15
Ⅱ.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18
Ⅲ.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22
제 4절. 정책적 시사점 23
제 4장.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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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2.13), 부산(12.22), 충북(12.23)
【입지선정완료 시·도】
전북(10.28) :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만성동 일원 488만평
경남(10.31)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만평
광주·전남(11.17) : 전남 나주시 금천, 산포, 봉황면 일원 380만평
대구(12. 1)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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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학교 구축 운영
- 제주도평화교육협의회 구축 등 지역인사 활용 강사풀제 운영
- 학교 특별활동에 ‘평화연구반, 평화시사반, 평화방송반’ 등 조직 활동
○ UNESCO 세계자연유산 관련 환경교육 전개(3억 6100만원)
- 특별활동, 재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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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9
37,500,000
26,924,000
71.797%
동부화재해상보험㈜
용천 동굴등 탄산염 동굴생성물 조사 및 김녕부근사구 학술조사용역
2007.4.16
~2007.9.13
100,000,000
86,000,000
86.000%
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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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
- 여섯째, 제주형 자율학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등 개별 공약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은 자율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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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우선 승진)
2. 성과금 지급시 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
3.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제24조(권한위임 등)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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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별도의 정책방향 등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 미 FTA 국회비준의 적극적인 반대 등도 정부정책과 배치되면서 어려운 과정들이 예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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