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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차원의 제도 불비와 인식 부족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정이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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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지배적인 이론은 대체로,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제도들 - 예컨대 시민적 자유, 주기적인 선거, 자유로운 정당간의 경쟁, 자율적 이익집단의 존재등의 “절차적 최소요건”-을 갖춘 하나의 정치체제로 보는 “최소정의”에 입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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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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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위협받고 타 락한다
3. 공화주의 ; 민주주의가 절차적 제도적 장치만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1) 시민의 성격, 질적 내용,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태도와 관련된다
2) 그 원류는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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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성립 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하는 것이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 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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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정보관리와 조작이 가장 뚜렷한 권력의 언론통제방식이 된다. 언론인은 물론 언론의 수용자인 일반 국민도 정치권력의 정보관리와 조작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조선일보 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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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서구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노동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을 때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조직되었고, 1차 대전 직후인 1920~3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권 정당으로 부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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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정치관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벤담과 밀은 개인적 만족의 극대화에 주력하는 사회를 통치하는 데 민주주의를 논리적 필수조건으로 확립하였다.
11. 결론 - 보호민주주의를 정리하며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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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때 정보접근권은 결국은 정치적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정치적 참여의 평등의 문제는 다시 절대적인 평등이 요구되는 평등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정보화촉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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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시장적 경쟁에서 초래되는 부의 불평등이 민주적 평등원리를 지나치게 왜곡시키지 않도록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주의적 분배정책을 지지한다. 이것이 비록 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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