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관련사이트) 1)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
2)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3)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Franchise 보험용어 요약설명
4)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5)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
|
|
보험자대위(代位)의 원칙(principle of subrogation)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손실을 야기한 제3자에 대한 법적권리를 보험자가 소유 (예: 손해배상청구권)
- ① 피보험자의 이중보상 방지 ② 명백한 책임소재를 밝힘
③ 보험계
|
|
|
보험자의 지위- 보험위부를 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김으로써 이를 위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와
|
|
|
보험자 대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대위(상법 제681조)와 잔존물 대위(상법 682조)가 있다.
보험
|
|
|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근로자, 사용자, 보험자 및 제3자의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조정이 어떻게 하면
|
|
|
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大判 1992. 11. 27, 92다20408)
_ 그리고
|
|
|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
|
|
|
대위는 시행되지 않는다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의 행사를 하거나,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다.
손해보험은 손해
|
|
|
보험자
보험금
보험료
보험증권
5과
보험계약의 소멸
부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6과
초과보험
중복보험
손해보험계약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제3자에 의한 손해
보험목적의 양도
7과
화재
|
|
|
보험자는 피보험 자 등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차액설 등이 있다. 차액설이 다수설이다.
Ⅳ. 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원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