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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청원서 제출과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및 협의가 있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로는 행정부시장 · 부지사회의와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 제도를 운영한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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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
(1)자원봉사센터의 기능
(2)자원봉사센터의 역할
3)자원봉사센터의 유형별 분류
(1)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2)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3)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2.자원봉사 센터 유형간의 협력방안
(1)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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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0.1.28, 2002.12.30, 2003.5.29]
④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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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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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규정과 운영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옴부즈만의 발상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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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쟁점사항
2. 제주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3.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4. 제주자치경찰제의 제정
5. 제주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우려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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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지역보건법 제 10조)
③보건소의 기능
-보건소의 보건간호사업은 지역주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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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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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완주군 보건소의 현황>
설치목적 - 완주군에서는 참여복지 2010비젼에 부응, 양방한방과 더불어 산부인과 진료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써 평생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건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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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의 한도, 대지안의 공지 등을 규제하는데 1종부터 3종까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적용은 1종 공지지구 2/10이하, 2종 공지지구 3/10이하, 3종 공지지구, 4/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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