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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단체 내부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규칙의 재개정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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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계획 보고
→2007년 11월 18일 시행
시민사회적 변화
1970년 이후 시작된 양적 성장 위주의 급속한 도시 개발의 부작용으로 시민이 바라는 생활환경창출에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과제가 됨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경관정책을 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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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한 범죄 및 착취 해결 대책 마련
3) 홈리스에 대한 건강권 보장, 무상의료 실현
4) 불법 급식 중단, 합법적 급식지원 실시
5)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6) 적정임금,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
7) 홈리스 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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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임무
1) 주요 기능 및 현황
2) 시사점
3. CNRS의 기능과 임무
1) 주요 현황
2) CNRS의 주요 운영 특징
3) CNRS의 주요 문제점과 대책
4) 시사점
Ⅱ. 스웨덴의 기술동향
1. 스웨덴 정부의 IT 정책
1) 모든 이들을 위한 정보 사회
2) 전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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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직접, 간접 참여를 통해 시설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인적, 물적으로 후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노조나 전문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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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쓰레기 행정의 개선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행정이 지금까지는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업무가 주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활용품의 적절한 수요창출과 판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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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였다. 각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내에는 지자체 17개와 교육청 2개를 포함한 총 19개의 문화다양성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단위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제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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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적절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하여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하자.
2) 다른 조직들과 관련된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지 말고 동등한 파트너쉽(eqeal partnership)을 형성하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개발적 기능, 보완적 기능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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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3. 인사체제
4. 재정제도
5. 행정문화 및 행태
6. 지방자치
Ⅳ.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부과정의 전반적 특징 철의 삼각구도
2. 정책참여자의 역할 기능
Ⅴ. 행정관료제의 개혁
1.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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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1) 미래와 전망
2) 발전방안
(1)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정책시행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 유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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