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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안심리의 초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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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본래적 의미는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란 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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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의 관계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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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당사자의 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중요한 헌법문제의 해명을 위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헌법소원의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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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2조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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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 : 헌법의 개정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에서 제외 된다.
(헌재결 1995.12.28 95헌바3)
◇ 헌법개정 한계부정설(법실증주의자)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도 또 어떠한 내용으로도 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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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항: “가처분의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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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다 하여 법 제4조,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1, 3항 ,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_ 라. 법무부장관의 의견
_ 이 사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은 1991. 12. 27. 기각되었는데 헌법소원은 1992. 1. 20. 청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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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새로운 공권력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침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의 결여로 부적법 각하된다. 헌재 1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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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의 제한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도 심사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불법시위진압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는 명백히 서로 다른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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