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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들로부터 징수하겠다는, 앞서 말한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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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조문순서에 의한다.
-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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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연구개발비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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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평등주의
① 의의
② 조세 평등주의에 관한 나의 견해와 논란
2. 조세 평등주의 위반 사례
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논란
신규 주택 거래시 세금 비감면 위헌 소송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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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개인은 100%, 기업은 50%이다. 하지만 더욱 많은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기업의 50%공제에서 전액 공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부 현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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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중 Green SCM을 적용하고 있는 포스코가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25조의2)와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제25조의3)이다. 이 두 가지 투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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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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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노트, 지식만들기, 2008
이성호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6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창업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청, 1994
편집부 -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한국세무학회, 2012 Ⅰ. 창업세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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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법 제 1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5. 관련규정
① 공제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사유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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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ㅇ수도권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할 경우, 이전후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감면대상
ㅇ수도권내 공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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