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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지
-팔당호를 이용한 수상레저 스포츠시설 도입과 관광수입 확대
-전원마을형 영어캠프장 건설
-인재양성을 위한 1등급 고등학교의 육성
-목현천-경안천-직동천을 잇는 시민 건강달리기 코스 건설
5. 이태희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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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출연 및 재취득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 지원
- 비상장 주식가격의 공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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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벤처기업 간 구주 대 구주 교환 시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세법과 타법과의 주식평가기준을 통일하는 것
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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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등록사업범위에 제조가공조립라벨링 등 부가가치물류사업을 포함
-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1조의2 제6항 제2호을 개정하여 등록사업의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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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규칙이 있다. 국가 사이의 거래이며 큰돈과 상품이 오갈 때 쓰이는 거래인만큼 이에 맞는 법률과 규칙이 필요하다. 신용장거래의 법률은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무역 거래 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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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소득세감면 확대추진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1항에 의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제도를 부활을 검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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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수탁가공수출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1.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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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공장설립 승인제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3. 창업자금 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한도
4) 상환조건
5) 취급기관
4. 벤처투자재원 확충
5. 창업인프라 확충
1) 창업보육센터(BI)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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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ㅇ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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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수탁가공수출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제 4 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1.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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