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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중과실로 근로장려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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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임.
5. 2008 세제개편안 - 투자촉진제도 관련 부문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는 1998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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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금이 미미한 현실에서 주 자금원이 되는 개인기부에의 면세조치나 조세감면혜택이 아직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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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에 있어 투자하는 경우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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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후 5년이상 주식보유 또는 지분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은 적어도 5년이상으로 되어야 할 것임.
* 투자대상 : 창업 또는 전환후 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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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는 10%에서 7%로 감면할 예정에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5%에서 10%로
높이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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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며,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한다.
(7)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시설운영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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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세무상 소득
(-)
이월결손금
5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
비과세소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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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③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④ 국제협력관세에 의하여 관세를 양허한 경우
2) 과세시기(원칙적인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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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공세대상자의 판정기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하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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