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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이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1.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7. 3. 13, 법률 제5309호). 헌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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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적 권한
각급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에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 특별조정,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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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2. 사무위탁
3. 행정협의회
4.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5. 국가의 지도•감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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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임익순, (1985),“재무관리”,박영사,
김재구, 노용진, (1988)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최종태, (1986), \"종업원지주제도의 기업경영적 목적과 사회정치적 목적\", 증권금융,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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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및조정법 제35조, 제36조를 기초로 단체협약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노조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연대금지급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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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서만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중략 - 제3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제4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
제5강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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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 제2조)
2. 노동쟁의의 유형
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지
4) 준법투쟁
5) 생산관리
6) 피켓팅
(2)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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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록 원고들이 이 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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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즉「경영」과「보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노동관계법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장을 통한 분배, 성장을 통한 보호가 노사의 공동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험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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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생활 안정과 가족에 대한 부약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교직에 대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
(연금제도, 자녀 학비 및 장학금 보조, 주택과 보건 관련 지원 등)
유형 : 단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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