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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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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소정의 절차와 수단을 준수해야 정당하다. (쟁의행위가 절차와 수단에 합당한가 또는 절차 및 수단에 있어서 다소 어긋났을 때 정당성을 갖는가의 여부는 쟁의행위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ㄷ)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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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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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사유가 생기면 조정전치주의 따라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 조정형태에는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이 있다.
1) 조정
조정(調停)은 노사 당사자의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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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사유가 생기면 조정전치주의 따라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 조정형태에는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이 있다.
1) 조정
조정(調停)은 노사 당사자의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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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동관계가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의 총체를 의미함
②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는 개별적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개별적 노동관계’),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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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동관계가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의 총체를 의미함
②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는 개별적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개별적 노동관계’),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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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사용사업주에게 적용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대체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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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2안이 가장 타탕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해 보면, 노동분쟁이 가진 특수성 - 긴급한 해결을 요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 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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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일부 당원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1. 노사관계 로드맵의 의의
2.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과정
Ⅱ. 본 론
1.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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