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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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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및 사용자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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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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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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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2. 노사정 합의와 주요내용
3. 타임오프제 합의 배경
Ⅱ. 타임오프제와 현행법상의 조항
1. 타임오프제(time-off)
2. 노조전임자란?
3. 현행법상 복수노조 불가 조항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Ⅲ.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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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3.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요건
4) 노동조합의 지위
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1) 법외노조의 개념
2)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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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① 법내노조설
법내노조설에서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신고를 미필한 조합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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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서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조법상 노조의 법적 지위
Ⅴ. 헌법상 단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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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해고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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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법인격의 취득, 조세의 면제, 효력확장제도,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추천권 등도 법내노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Ⅰ. 서설
Ⅱ. 실질적 요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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