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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관계의 규율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협약으로서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 중략 -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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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제10조에 의해 노동쟁의를 시작할 수 있다. 노동분쟁은 제3자 (첫째로 중개자, 다음에는 노동쟁의 조정자)가 해결한다.
- 시민의 노동권리, 그것에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할 차원에서 생긴 노동분쟁은 노사, 사회간 3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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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0) 단체협약의 등록
11) 기업합병시 단체협약의 효력
12) 단체협약의 효력
1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Ⅳ. 베트남노무관리의 노동법규
Ⅴ. 베트남노무관리의 채용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2. 노동력 사용내역 보고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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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면제되나, 위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법적근거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Ⅳ. 정당성 판단
Ⅴ. 직장폐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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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2.일본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2-1.노동조합의 입장
2-2.사용자 단체의 입장
2-3.정부의 입장
3.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3-1.단체교섭의 이해
3-2.노동쟁의의 이해
3-3.경영참가제도의 이해
Ⅲ.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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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3) 노조의 정치세력화 금지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규모 노조 비중은 조합 수에서는 5.8%로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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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 취지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고 적격
4. 기업변동시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1) 영업양도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2) 합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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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의 유급휴가 대체, 제97조 1항 단서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102조 2항의 기숙사규칙의 작성과 변경이 있다. 또한 노조법 제81조 2호의 유니온 Ⅰ. 들어가며
Ⅱ. 21세기 노동의 구조와 변화
1.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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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방노동관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희롱 관련 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성희롱사건 발생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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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1) 산업안전보건 부문 1
2) 고용정책 부문 2
3) 노사관계 부문 8
4) 근로조건 부문 9
5) 국제 고용․ 노동협력 부문 10
1-2. 노사관계 선진화 11
1)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11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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