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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령으로 정함. (제31조)
9. 근로복지지원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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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횡단적 연대의식이 자기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이 앞장서 조직케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으로는 조합원이 모두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통일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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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내용은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
3.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4. 월차유급휴가의 폐지 및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6. 생리휴가의 무급화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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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례
(2) 포스코! 끝나지 않은 분쟁
4. 우리나라의 분쟁조정제도
(1)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노동분쟁조정 절차
(3) 권리분쟁의 판정절차
(4) 노동분쟁조정의 문제점
5) 노동분쟁조정의 발전방안
5.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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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은 2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전임임원의 겸직이 가능해졌다.
3. 통제기관
통제기관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리고 규약의 규정이나 총회(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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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만으로 사용사업주 내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결활동을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은 파견사업주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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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실태 와 정책과제(Ⅰ),(Ⅱ),(Ⅲ)』, 한국 노동연구원.
3.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2003,9,8.)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4. 노동부, 2003, 『연공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5. 최경수, 2001,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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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갱신으로 1년 이상 사용이 예고되어 있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용중인 자)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 하고 있다.
(7) 서면계약
노동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당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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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 사례연구, 정봉수 교수, 링크드인, 2024.01.30. 작성https://kr.linkedin.com/pulse/%EC%99%B8%EA%B5%AD%EA%B3%84-%ED%95%AD%EA%B3%B5%EC%82%AC-%EB%85%B8%EB%8F%99%EC%A1%B0%ED%95%A9%EC%9D%84-%ED%86%B5%ED%95%9C-%EA%B7%BC%EB%A1%9C%EC%A1%B0%EA%B1%B4-%ED%96%A5%EC%83%81-%E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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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 등 개입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노사 갈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노동조합이 중노위의 개입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즉 중노위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사용자 측에 유리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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