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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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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되어 당연히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에는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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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소추의 공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부 기소유예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더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의 동의를 통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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