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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2006
10. 김지용 ( Ji Yong Kim ), WTO보조금 협정하의 분쟁사례 연구 조선 및 하이닉스 반도체의 보조금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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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며, 이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단순 개정을 넘어서, 불평등한 지위 상에서 맺어졌던 현행 SOFA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위를 바탕으로 보다 평등한 SOFA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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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구를 위한 FTA인가?
2004. 4. 1. 한-칠레 FTA발효
현재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멕시코, 미국, EU등 세계 20여국과 FTA 체결 추진 중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포기해도 된다?”
2.1 농업여건 및 농가경제 현황
농업 여건
농가호수, 농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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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증가율 97.6%에 비해 오히려 34.0%P 낮은 수준
187,930
371,344
97.6
33,611
(17.9)
55,004
(14.8)
63.6
한 칠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의 피해 미비
한편, 칠레와의 FTA 체결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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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後서비스협정 추진 및 조기자유화조치(EHP)등을활용하여 단계적 FTA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2008년 4월 7일 체결된 뉴질랜드와의 FTA에서처럼 향후 포괄적 FTA 추진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체결된 5건의 FTA중 칠레, ASEAN과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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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유국이 되었다. 점점 가속화되는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으로선 칠레와의 FTA 협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것이 한국에 이익이 된다면 FTA를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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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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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의 추세
1. 국내추세
1) 어업인력의 급감
2) 자연재해의 빈발과 규모화 추세
3) 경쟁력 약화와 수입증대
4) 하절기 소비감소의 반복적 발생
2. 대외추세
1)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2) WTO 관세인하 협상
3) FTA 체결
4) 수입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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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문제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까닭에 발생하는 국익의 상충문제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역사인식 문제 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 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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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11조 제2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에 합치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우리측,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WTO협정과 불일치한 사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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