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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구상은 이러한 이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Ⅶ. 일본지역과 지역관광정보센터
일본의 미찌노에키는 단순히 지역관광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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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전수칙 및 개인정보침해 구제방안 등을 4컷 만화, 포스터 등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게재한다.
추진과제
주관
지원
◆ 온·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과제1】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을 위한 법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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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신청업무 효율화와 수납창구도 확대하였다. ‘페이지（Pay-easy）’를 이용한 시세납부를 지원하는 등,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호평을 받아, 내외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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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법률의 범위 네에서 조례를 통해 업무의 내용을 결정한다.
6.2 수집 정보의 최소화
주민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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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 징수 여부, 강사 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지역접근센터와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공 역시 지역현실에 맡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정보이용실에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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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제2호). 이렇듯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을 근거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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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안정행정자치부가 인증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가능하다. 일단 개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정보가 필요하다. 일단 발급받게되면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번호로 회원가입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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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그러한 인권의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각종 처벌제도와 법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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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카드 제도 정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7개분야 35개 개인정보를 한 장의IC(integrated circuit) 카드(보통 스마트카드라 함)에 담아 17세 이상의 모든 성인국민에게 소지하도록 하는 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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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행정정보공개가 확산되기 시작함
Ⅱ.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1)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 실정, 위법한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업적위주의 행정정보공개로 주민들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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