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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절차와 효력
(3) 주민소환제의 필요성
(4) 주민소환제 운용 현황
(5) 주민소환제의 찬성론, 반대론
2) 주민소환 주요 사례................................... 7
(1) 경기도 하남시
(2) 경상남도 밀양시
3) 주민소환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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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개정 절차는 차기 국책 사업 추진 시 주민 투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개정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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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전자투표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도입 가능한 전자투표 유형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M-Voting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투표과정 평가
(1) 정확성 평가
(2) 검증성 평가
(3) 단일성 평가
(4) 합법성 평가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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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사회적 합의형성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분야, 학계, 사회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화 종합화하여야 하나 결국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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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시사점>>, 김순은, 2002
<<21세기 일본의 지방자치 :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과정 및 평가>>, 이면우, 1999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송종호, 2005 1. 주민투표의 의의
2. 주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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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주민조직은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주체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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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낮은 참여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진·강인구·방규철, 한국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 제2권 제2호, 1993
김영수·김기옥·황병천,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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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참여능력과 정신을 키워 나 갈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도시행정론” - 김원, 1990
“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2001
“도시경관 중심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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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하여 官과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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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을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필(2001), 시민평가모형에 따른 주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김병숙(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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